美샌프란시스코 연은 '트럼프 감세, 경기부양에 큰 도움 안돼'

감세 조치의 성장률 상향 효과, 예상보다 작을 듯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전문가들의 예상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전·현직 이코노미스트인 팀 마헤디와 대니얼 윌슨은 이날 발간된 연은 회보에서 감세 조치의 경기부양 효과가 다수의 예상치에 미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CBO)을 포함한 여러 기관은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었다.

마헤디와 윌슨은 그러나 "실제 효과는 1%포인트를 밑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로'(0)라는 연구결과도 제기됐다.

이처럼 부양 효과를 낮춰 잡은 것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두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이들은 실업률이 높고 개인금융이 제약을 받을 시기에는 경기부양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경제가 견조할 때는 그 효과가 훨씬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 정부가 통상적으로 동원하는 수단이므로, 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기가 진행 중인 현 경제 상황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6월 미국의 실업률은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낮은 4%였다. 이는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늘리고 구직자들이 대거 노동활동에 나선 덕분으로 풀이됐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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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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