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땐 한국 못 간다…시민권자는 선거운동 못해

영주권자는 여권 제한조치

# A씨는 미국 시민권자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 여러 한인들의 단체 모임에도 활발하게 참여한다. 열성적인 성격 탓에 선거 때마다 일꾼 노릇도 마다하지 않는다. 가끔은 해도 괜찮은지 걱정되는 일도 거리낌없다. 주변에서 말리지만 들은 척도 않는다. “나야 무슨 일 있겠어? 한국 사람도 아닌데….”

만약 A씨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 대답은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미주 지역 등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에서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현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도 내려진다.

선관위는 “거주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당시 재외선거 위반으로 여권발급 제한·반납 명령이 1건 있었다. 그 외에도 주의·경고·고발이 각 1건,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 4건 있었다.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 동포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한인 단체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기념품·도서 등을 기증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허위·비방글을 게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 자격이 없다.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직원 등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사회부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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