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H1-B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요즘 들어 점점 H-1B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추가서류 요청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음의 사항을 잘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는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 북의 설명을 통해 각각의 직군들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학위 요구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학사 학위가 해당 직종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고 서술되어 있더라도 H-1B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민 신청은 미국 Executive Branch와 Judicial Branch에서 검토, 분석 후에 통과된 이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Judicial Branch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민국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 Executive Branch에서 통과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근거 없는 결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 지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스폰서의 사업체 규모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H1-B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742 F. Supp 552 (N.D. Cal., 1989)를 검토를 해보면 "the size of the corporation bears no rational relationship to the need for a professional"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규모 때문에 걱정이 되는 케이스라면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을 기초로 청원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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