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법안 '진통'…세부시행안 막판 논란

1인 1200달러·4인 3400달러
수표 지급이면 5월 넘길 수도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S 3548)을 놓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었다. 합의는 이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졌다. 일단 합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빠르면 한 달 뒤 성인 1인당 1200달러, 4인 가구당 3300달러를 받게 된다.

백악관,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세부 내용과 문구를 놓고 24일 자정을 넘겼다. 여야는 마라톤 회의 끝에 25일 오전 1시30분 최종 합의를 이뤘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다”며 "전시(戰時)에 준하는 투자가 국가 전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함께했다.

역대 최대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침체를 맞은 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이 핵심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안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개인 현금지원’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받게 된다.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만5000달러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4인 가구에는 3400달러를 지급한다. 부부 합산 2400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해당 가구는 조정총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표 참조>

연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개인이나 가구는 현금지원액이 줄어든다. 조정총소득 개인 9만9000달러, 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CNN은 지원대상 기준은 2019년 납세자 또는 2018년 납세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소득 및 중산층 미국인(American) 3분의 2 이상이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실무 논의 과정은 남아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이 바뀔 수 있다. 개인수표 또는 세금환급 계좌이체로 빠르면 4월 말 5월 초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개인 체크일 경우 지급 시기가 5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법안은 개인 현금지원에만 2500억 달러를 배정했다.

5000억 달러 기업체 대출 논란도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기업체 자금 대출에만 50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양당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과 주식 매입 제한 등 대출 조건을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원 공화당 측은 기업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정부가 이를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더힐이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 대피령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스몰비즈니스 구제 지원금에도 3500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2500억 달러가 지원금을 통해 해고된 노동자는 최대 4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역군인, 노인, 어린이 보조를 위한 기금으로도 2500억 달러를 지원한다. 각 주 및 지역경기 부양기금으로 1500억 달러, 병원 의료장비 및 응급용품 지원은 총 1300억 달러가 배정됐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일찍 법안 통과가 예정됐지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등 상원의원 4명이 실업수당 확대 법안 문구의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합의안은 4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600달러 더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실직자들이 종전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25일 오후 6시(동부기준)까지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통과 후 정부 승인 아래 예산을 집행한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상원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 가급적 이번 주 내로 하원에서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두 차례 부결시켰다.

사회부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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