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해 국력 소모 줄여야”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9.16 오종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2022년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전국 지방선거 동시 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3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소모가 예견된다”며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제8회 지방선거는 그해 6월 1일에 예정돼 있다.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21대 국회 초반부터 논의된 주제다.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당시 정책위의장이 21대 국회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국가 예산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 시킬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6월 3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규정이 나온다. 이 개헌안에는 2018년 6월 18일 실시된 7회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 하고, 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대선과 동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헌안은 그해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박 의장이 “국력소모”를 언급했듯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측에선 꼽는 장점은 비용절감이다. 두 번 치러야 할 선거를 한 번으로 줄여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9.16 오종택 기자






일각에선 동시선거의 이면에 개헌론이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될 경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앞으로도 대통령과 지방정부(4년)의 임기가 계속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각종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정부형태다.

박 의장도 이날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한두 번이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장은 선거 동시 실시와 개헌 등의 논의는 내년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올해는 코로나 19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그 밖의 국회 현안 등도 언급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관해서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안에서 당기든 밖에서 밀든 어느 한쪽에서 의지를 다지고 타진한다면 의장은 적극 중재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관해서는 “20대 국회 말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국회개혁을 약속하고 법안까지 만들었다.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체계 자구 심사권 등)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

박 의장은 또 “국민 대변기관인 국회가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라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됐다. 21대 국회는 자신들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해져 국민이 ‘국회가 자정 기능을 확보하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오늘의 핫이슈

Video News

핫딜 더보기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으세요.
복사를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