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유권자가 부동산 ‘조닝’ 결정?…LA 의회, 검토 결정

투명한 인허가 목표

LA 시의회가 부동산 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닝 결정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의회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13대 1 표결로 주민투표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닝 코드 업데이트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 방안은 지난해 누리 마르티네즈 시 의장이 발의한 내용으로 2029년까지 최소한 45만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개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르티네즈 의장은 “막대한 이권이 개입되는 부동산 개발에서 과거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며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이들의 입맛대로 진행되면서 성실한 근로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지 못한 채 방치됐었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 정부의 신뢰는 회복하고 개인의 부패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완성될 예정으로 2016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법(JJJ)의 일환으로 제정된 대중교통주거지(TOC) 인센티브를 본떠 고용이 많은 지역과 대중 교통의 흐름에 비례해서 조닝 코드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 의회는 이날 별도의 표결을 통해 9대 5 의견으로 거액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 및 토지이용관리 소위원회(PLUM)가 아닌 전체 회의 통과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경제부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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